|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경북.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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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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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567 청 구 인: 김*율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레이져가공업(품질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07 회사의 회식이 있어 업무를 마친후 갔는데 주차공간이없어 인근 횟집앞에 주차후 술자리를 가지다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빼주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길에 만취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통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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