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서울.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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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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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001 청 구 인: 조*희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약회사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30 저녁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두병을 동료들과 나누어 마시고 회식을 마친후 동료와 좀 예기를 하다 술기운이 많이 없어진듯 하여 귀가중 피로가 몰려와 갓길에 정차후 자던중 순찰대의 음주측정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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