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경기.유통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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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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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85 청 구 인: 이*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3 저녁 한식당에세 친구3명과 식사를 하면서 복분자를 나누어 마시고 귀가중 물을 사러 슈퍼에 들렀다가 주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사이 대리기사가 도착하였는데 차 위치를 찾지 못해 어쩔수 없이 조금 운전하여 만나 분당집으로 향하던중 슈퍼주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운전관련 조서를 받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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