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경기.회사원)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9-11 |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482 청 구 인: 정*훈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30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던중 지하 주차장에 있던차를 지상으로 옮겨두려 올라와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
| 이전글 | 음주정지처분 벌금 및 구제 방법 | ||||
| 다음글 | [Re]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억울해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