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6.9 면허취소 110일감경(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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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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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553 청 구 인 : *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자영업 심리일:09.6.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부산에 일이 있어 갔다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 후 기차로 광명역에 도착하여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군포 당동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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