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월)면허취소 구제(경기.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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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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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989 청 구 인: 박 * 형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생리학 연구강사, 연구원)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2. 퇴근 후 동료들과 수원시 팔달구 부 건에서 갈비 집 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를 2병 마셨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당구도 치고 예기도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도 말짱하고 취기도 느끼지 않아 집도 너무 가까워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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