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월)면허취소 구제(서울.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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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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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661 청 구 인: 차 *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전기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6. 서울 양천구에서 형님과 형님친구분 식당에서 식사하며 막걸리를 1병 마시고 형 친구분이 운전을 해주셔서 귀가하였으나, 주차를 다른 구역에 주차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중 전화가 와서 제 주차 구역으로 5m 이동 중 다른 차와 말다툼 하다 뒤차가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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