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월)면허취소 구제(광주.비정규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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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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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958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육류가공업체 ( 비정규직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4.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일 마치고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면 소주 4잔 정도만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귀가중 단속적발 되어 0.090% 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벌점을 보유 하고 있어 음주운전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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