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월)면허취소 구제(인천.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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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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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566 청 구 인: 김 * 민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납품직 (계란 납품 및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13. 인천 시 구동에서 절친한 형님들과 만나 식사하면서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만 마셨으며 식사자리가 끝난 후 그날따라 너무 적은 량의 술을 마셔서 대리를 부르지 않고 운전하여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단속에 걸려 0.076% 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이미 벌점을 보유 하고 있어 그만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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