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서울.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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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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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453 청 구 인: 박 * 길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 주임, 신제품 개발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27. 퇴근 후 구직 중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힘든 이야기를 하며 반주로 술을 소량 마시고 대리를 불러, 친구를 태우고 먼저 친구 집으로 대려다 준 후 집도 멀지 않고 골목 길이고 해서 대리 운전기사를 도로변에서 보내고, 너무 졸려 그만 운전석에서 바로 잠들어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 되어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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