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서울.사무관리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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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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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8866 청 구 인: 염 * 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사무관리 부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0에 인천시 남동구에있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 정도 마셨습니다. 그후 동료들과 당구장에서 몇 시간 정도 지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km 이동중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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