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경기.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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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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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490 청 구 인: 송*남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임가공업체 영업,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08 신규거래처를 만들기 위해 거래처 사람을 만나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술을 마시고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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