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전남.무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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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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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011 청 구 인: 민*진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5 부산시 남포동 부근의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 겸 송별회를 하면서 소주5잔정도 마신후 근처 숙박 장소를 찾아 300m미만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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