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기도 고양시, 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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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3-18 | ||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3월05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기도 고양시, 연구원)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6510 사건번호 2012-238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30 청구인 문성ㅁ 처분청접수일자 2012-11-30 위원회접수일자 2012-12-07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2년 10월 30일 00시 39분경 인천광역시 신흥초교 앞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혐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음주운전적발 후 경찰서 조사 전에 바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대로 진술을 하였고,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진술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함.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동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부당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 받은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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