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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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3-18 | ||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3월05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사원)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5869 사건번호 2012-2342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22 청구인 심주ㅁ 처분청접수일자 2012-11-22 위원회접수일자 2012-11-30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2년 10월 07일 03시경 영등포 우체국 앞에서 보행자와 시비 문제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하고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당시의 정황과 위법. 부당 여부를 검토 가 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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