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김복○님, 인천시 남동구, 렉카차량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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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4-24 | ||
 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김복○님, 인천시 남동구, 렉카차량운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4229 사건번호 2013-0415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3-05 청구인 김복○ 처분청접수일자 2013-03-05 위원회접수일자 2013-03-12 재결일자 2013-04-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11.18:30경 30여년만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불가피하게 이동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수치가 측정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여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하던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 사건을 의뢰 하게 됨. 당사는 사건 수임 후 운저면허취소처분의 위법 .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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