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박정○님, 인천시 서구, 자동차영업사원)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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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4-24 | ||
 축)4/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박정○님, 인천시 서구, 자동차영업사원)주부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4373 사건번호 2013-0427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3-05 청구인 박정○ 처분청접수일자 2013-03-05 위원회접수일자 2013-03-13 재결일자 2013-04-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1월18일 저녁 인천시 서구 연희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사 회식에 참석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됨.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기사가 도착 했으나, 지갑을 분실하여 부득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취소 후 주부이자 자동차영업사원이던 청구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음주운전구제를 받아 보려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직업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이 위법 . 부당 가혹한 처분이란 점. 등을 부각 진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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