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황광○님, 인천 남동구,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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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4-24 | ||
 축)4/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황광○님, 인천 남동구, 회사원)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4452 사건번호 2013-044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3-05 청구인 황광○ 처분청접수일자 2013-03-05 위원회접수일자 2013-03-18 재결일자 2013-04-09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3년1월26일 팀별 회식에 참석 화로구이 식장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애매하여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 당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낸 후 취기가 가신듯 하여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하이마트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후 소량의 음주였고, 멀쩡했음에도 호흡측정결과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측정 결과가 너무도 억울 저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인 행정심판을 청구 하기로 결정 사건을 의뢰 함. 당사는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와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 . 부당여부 그리고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을 부각 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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