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월)면허취소 구제(강원.보험설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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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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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8427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보험설계사 (학원차량도 운행)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1.29. 강원 춘천 효자동 음식점에서 지인과 고객님을 만났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 3잔을 마셨고 식사를 마치고 차에서 한 시간 넘도록 있다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하여 귀가 중 약 2km 정도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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