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월)면허취소 구제(충남.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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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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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618 청 구 인: 윤 * 중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음식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1.23. 천안시 동남 구 용곡동의 한 식장에서 지인들과 사업 관계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요즘 운영중인 음식점 상황이 좋이 않아 힘들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주 소량을 마신 후 취기를 느끼지 못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귀가 중 운행 500m 한 상황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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