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28 면허취소 110일감경(제주)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30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158 청 구 인 : 이 정 희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월9일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1병을 마시고 차에서 휴식을 한 후 귀가 중 제주시 연북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다음 심리는 언제인지.. | ||||
| 다음글 | [Re] 의뢰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