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28 면허취소 110일감경(성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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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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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379 청 구 인 : 박 우 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월30일 23:51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구미죽전 간 연결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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