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28 면허취소 110일 감경(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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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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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500 청 구 인 : 이승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학근무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3일 23:30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노들길 끝나는 공항로 연결지점 인공폭포 앞 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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