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음주면허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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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2-07 | ||
 청구인은 2012년8월26일20시경 봉사활동을 마치고 20시30경 동료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막걸리 2잔 을 마신 후 다음날 봉사활동을 위해 차량을 이동 하던 중 서울시 관악구 성현동 인근에서 음주단속 에 적발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취소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막걸리2잔임에도 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된 점.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취기도 없었는데 음주수치가 취소수치에 이른 점. 등이 다소 억울하다 판단하여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고 사건을 의뢰하게 됨. 사건의 내용과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점. 또한 가혹성 등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아 면허취소구제를 받은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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