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음주사고 면허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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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2-07 | ||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2년8월6일 13시경 거래처사람들과 접대관계로 마나 점심을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으며, 취기는 크게 느끼지 않아 운전을 하여 귀사 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로 경찰에 신고 되어 음주측정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점심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것이 취소수치까지 나오리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으나, 면허취소처분으로 직장을 퇴사하여야할 절박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하게됨. 단속과정에서의 위법.부당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구제를 받은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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