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3.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 행정심판전문센터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2-05 | ||
 ‘13.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 행정심판전문센터다음은 2013.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성공사례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면허취소사건을 의뢰하시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소중한 운전면허를 회복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차후 안전운전 하시 길 부탁드립니다. 1. 면허취소구제, 김신○님, 경기도 고양시, 가정주부, 음주운전적발 면허취소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바쁜 일상 중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커피숍으로 휴식을 취한 후 취기가 가신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고가차도 아래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음주적발당시의 음주수치와 운전경력, 운전동기 등..정상참작을 호소하고, 피청구인의 위법.부당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음. - 행정심판전문센터 |
|||||
| 이전글 | 법률상담좀.....부탁드립니다.. | ||||
| 다음글 | [Re] 미칠지경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