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 음주사고면허취소구제, 유서○님, 용인시 기흥구, 병원 조리사,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 행정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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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2-05 | ||
 ‘13.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 행정심판전문센터다음은 2013.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성공사례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면허취소사건을 의뢰하시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소중한 운전면허를 회복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차후 안전운전 하시 길 부탁드립니다. 3. 음주사고면허취소구제, 유서○님, 용인시 기흥구, 병원 조리사,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 음주사고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리사로 00병원 조리부에 근무하는 자로, 지난 12년11월10일17시경 업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만나 신갈오거리 빈대떡 집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 음주운전 사고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 사건을 진행 함. 당사에서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사고당시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경미한 사고였다는 점.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부당 가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13년1월19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아낸 음주사고 면허취소구제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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