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김현○님, 경북 울릉군 북면, 무직, 일자리 때문에 수원에서 적발 - 행정심판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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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2-05 | ||
 ‘13.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 행정심판전문센터다음은 2013.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성공사례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면허취소사건을 의뢰하시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소중한 운전면허를 회복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차후 안전운전 하시 길 부탁드립니다. 5.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김현○님, 경북 울릉군 북면, 무직, 일자리 때문에 수원에서 적발 -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취소구제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실패 후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수원에 거주 중 지인으로부터 일자리가 잇다는 연락을 받고 만나서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차안에서 잠이 들어 대리기사는 그냥 가버리고 잠에서 깬 청구인은 5시간 여 잠을 자고 일어나 취기가 없어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순간 다시 잠이 듬. 이를 지나가던 차량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호흡측정을 하자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됨. 충분히 잠을 잣다고 생각한 청구인은 음주수치가 나올 줄은 생각하지도 못함. 혹시 측정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사건 처분이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를 하였고 음주운전구제가 가능 할 것이란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의뢰하기로 결정 행정심판을 진행 함. 의뢰를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점, 생계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점 등을 참고로 경찰의 위법.부당 가혹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13년1월29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아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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