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시 노원구, 보험영업 영업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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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3-08 | ||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시 노원구, 보험영업 영업팀장) 접수번호 접수-2012-24831 사건번호 2012-2265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09 청구인 안광○ 처분청접수일자 2012-11-09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2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2년10월15일 23: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역 사거리 앞길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과 초범이라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부각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니 면허취소처분을 감경하여 줄것을 요청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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