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 강동구, 전업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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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3-11 | ||
 2/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 강동구, 전업주부))<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1479 사건번호 2013-0181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2 청구인 여은○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2 위원회접수일자 2013-01-28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12월14일 친구들과 등촌동에서 송년회 모임에 참석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고 있던 옆에 있던 친구가 남편의 전화를 받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급히 귀가를 해야 하는데 차편이 마땅하지 않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가까운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사건 발생 직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무료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함. 사건을 의뢰 받은 당사는 가정주부로서 운전면허가 절실한 상태가 아니란 점을 판단 , 적발당시의 상황과 운전경력, 전업주부의 특정 및 적발당시 경찰의 위법.부당 여부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함. 그 결과 2/26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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