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 고양시 덕양구 / 회사원(무대장치설치) /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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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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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10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 고양시 덕양구 / 회사원(무대장치설치) /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인: 김 ○ 호 , 회사원 (축제현장 무대장치설치)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00번길 (행신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8 . 09 .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운전 면허취소)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생 이번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2년 07월 13일 20시경, 청구인은 모처럼 지방에서 절친한 친구가 오는 바람에 다른 친구들과도 같이 만나게 되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정도 음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2시경, 청구인과 친구들은 술을 깰 겸 당구장에 가서 두 시간정도 당구를 치고 난후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지방에서 온 친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그 친구의 여관을 잡아 주려고 운전을 하다가 2012년 07월 14일 00시 29분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12-10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구제 결과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0.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심리 재결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일부인용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구제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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