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 면허취소구제 사례 / 경기도 양주시 / 회사원(택시공제조합)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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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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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10월 면허취소구제 사례 / 경기도 양주시 / 회사원(택시공제조합)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인: 정 ○ 한 , 전국택시공제조합 근무대물보상담당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삼숭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8. 10.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 행정심판전문센터 1.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생 청구인은 지난 사건당일 날 저녁에 회사동료들과 회식으로 인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500cc 두잔 음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식이 거의 끝나가는 중에 임신한 아내에게 두통호소 및 고열로 인하여 쓰러졌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님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여 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리운전기사님이 있는 곳까지만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1시 40분경, 약 300m정도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청구인은 경찰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청구인은 회식 중에 임신 중인 아내가 감기증상으로 인해 고열증세 및 두통증세로 쓰러졌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급히 운전을 하였지만, 처음부터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의도한 음주 운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회식을 하면서 평소 주량에 비해 음주량이 많지 않아 취기를 많이 느끼지 못했으며, 몸 상태도 보통 때와 같이 말짱하여 실제로 운전을 할 때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측정된 음주수치는 어쩔 수가 없었고, 결국 청구인은 순식간에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요약-작성 행정심판전문센터) 2. 음주운전 행정심판 경과 운전면허구제 결과 위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10.9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을 받았음.(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전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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