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 / 광주광역시 서구 / 스포츠강사 / 면허취소 행정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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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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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10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 / 광주광역시 서구 / 스포츠강사 /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인: 오 ○ 기, 스포츠강사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1로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7 . 30 .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음주운전구제)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생 지난 2012년 07월 07일, 청구인은 전날 과로로 피곤한 상태였는데, 절친한 친구가 다음 주에 취업으로 인해 태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뿐이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시경에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소재한 자유나이트에서 오랜만에 기분전환을 할 겸 친구와 놀면서 맥주 10잔정도 마셨습니다. 그 후 02시경이후 친구가 대리를 불러줘서 차안에서 대리를 기다리면서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토요일 아침 06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구인은 음주 후 잠을 자면서 4시간이상 경과 된 상태라서 취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08시 40분경까지 담양으로 학교 수업을 나가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한 후 담양을 향해 이동하는 중 양산동 코카콜라 공장으로 내려가기 전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에 너무 피곤하여 깜박 졸았습니다. 그리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서 요약) 2.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후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음주운전구제 전문가와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 음주동기, 음주운전 단속과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과거 운전경력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하게됨.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심리결과 10월9일 운전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일부인용)됨. (음주운전구제 성공 - 행정심판전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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