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우, KT통신설비설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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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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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우, KT통신설비설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2년4월24일 저녁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인근 호프집에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모두 캔슬되어 어쩔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6월4일자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운전경력은 물론 사고 전력도 없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될 경우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점.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게 되었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동기, 음주운전단속시 경찰의 위법 . 부당 여부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7월10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475 사건번호 2012-1092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01 청구인 김○우 처분청접수일자 2012-06-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5 재결일자 2012-07-10 재결결과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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