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3.24 면허취소구제(충남,회사원)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31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390 청 구 인 : 박 재 덕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3일 22: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소재 둔포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휴무일 전화상담 받습니다 !! | ||||
| 다음글 | [Re] 구제가 가능한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