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3.24 면허취소구제(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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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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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04764 청구인 : 이 용 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벌점초과)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 벌점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110일정지로 구제되었으나 다시 벌점합산으로 면허취소를 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됨 면허취소의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다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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