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충북 제천, 생산직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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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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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충북 제천, 생산직 회사원)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709 청구인 : 신 ○ 훈 (생산직 회사원)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천대로 피청구인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26 재결일 : 2012.6.19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사건이 발생한 2011.12.27일 망년회 겸 회사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혐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후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주위에서 해봤자 구제가 안된다는 말만 듣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기일 1주일 남겨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신뢰가가 비용을 버리더라도 의뢰하기로 결심함. 이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당시의 정황과 위법. 부당 여부를 검토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2012.6.19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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