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수원시 영통구, 서버관리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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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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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수원시 영통구, 서버관리 회사원)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563 청구인 : 강 ○ 곤 (서버관리 회사원)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5.1 재결일 : 2012.6.19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2012.3.29일 저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음주를 한 후 버스를 타고 수원 경희대까지 와서 취기가 다 가신듯하여 경희대인근에 주차를 해놓은 청구인의 차량을 운행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 됨. 음주운전적발 후 경찰서 조사 전에 바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대로 진술을 하였고,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진술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함.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동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부당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12년6.19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 받은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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