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시 마포구, 회사원 영업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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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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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시 마포구, 회사원 영업팀장)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300 청구인 : 박 ○ 주 (회사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27 재결일 : 2012.6.19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지난2012년1월3일01시경 늦은 시간까지 잔업을 마치고 이민을 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소재 앨피에라는 음식점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 중 서울시강서구 등촌동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하게 됨. 당사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수치, 음주동기, 음주운전경위 등과 청구인의 음주운전전력, 운전경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제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점. 위법 부당성을 토대로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2년6월19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재결)감경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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