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 제○승, ○○중공업 근무,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행정심판전문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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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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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 제○승, ○○중공업 근무,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행정심판전문센터 2012년 4월 4일 저녁 청구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후배의 연락을 받고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에 가서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한 후에 택시를 타고 귀가 하려고 하였으나, 함께 술을 마신 후배가 너무 많이 취하여 청구인이 대리운전까지 불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후배는 차를 직접 몰고 가겠다며 술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주려고 후배의 차를 음주운전 하게 됨. 결국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어이없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중공업에서 일을 하는 청구인은 면허취소가 될 경우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지만 음주운전 적발 동기가 고의가 없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됨.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7/3일자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게 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0905 사건번호 2012-1036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5 청구인 제○승 처분청접수일자 2012-05-25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8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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