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인천시 서구 경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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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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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인천시 서구 경서동) 행정심판전문센터 인천시 중구 운서동 공항 신도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현장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4월17일 저녁 대리를 불러 귀가 하려고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차안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림. 잠에서 깬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다시 부르려 하였으나, 휴대폰 밧데리 방전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잠도 어느 정도 잣고 괜찮을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5울2일자로 받게 됨. 면허취소 후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1년간 반성하는 의미로 그냥 출퇴근을 하려고 하였지만, 출퇴근 거리도 멀고 건설현장으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 도저히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의뢰를 하게 됨.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서는 청구인의 직업, 운전동기, 운전경력, 가족관계 등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음주운전구제 행정 심판을 청구 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7/3일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034 사건번호 2012-1006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2 청구인 김○의 처분청접수일자 2012-05-22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4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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