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이○희, 화물운전 사업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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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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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이○희, 화물운전 사업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지난 4월1일 축구동호회 외원들과 운동을 한 후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후 음주량이 많지도 않고 낮 시간이라서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취기가 없다고 판단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접촉사고가 발생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5월15일 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 취소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여서 음주운전구제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스스로 판단 포기하려다가 우연히 음주운전구제전문인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건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하게 됨. 이 청구인의 경우 음주운전사고로 음주운전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그동안 의 음주사고 구제사레를 분석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처분이지만, 사건의 경중을 분석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경찰의 위법 . 부당 여부와 가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7/3일 심리결과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09015 사건번호 2012-0855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01 청구인 이○희 처분청접수일자 2012-05-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5-10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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