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이○호, 회사원 기술영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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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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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이○호, 회사원 기술영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지난 4월27일 23시15경 직장동료들과 함께 잔업을 마치고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쌈밥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4-5잔 정도를 마시고 일명 길빵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중 대리기사가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차를 멈추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처음 격는 황당한 사건으로 어이없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행 중 안산시 상록구 일동 성포 I.c 인군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6월9일자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대리운전까지 부르고 음주운전을 한 황당한 경우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한 번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전과가 없던 터라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 함.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서는 사건을 접수받고 음주운전 경위 등 면밀히 분석 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경찰의 위법 . 부당 여부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 7/3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125 사건번호 2012-1038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9 청구인 이○호 처분청접수일자 2012-05-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8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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