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욱, 병원근무, 서울 양천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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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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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욱, 병원근무, 서울 양천구 )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2012.4.19 23:4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45번지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2012.6.2일자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음주운전이 처음 발생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들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다. 음주운전구제 전문인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분석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운전면허취소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한 결과 7/3일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09949 사건번호 2012-1000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14 청구인 김○욱 처분청접수일자 2012-05-14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4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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