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03.10 면허취소구제 (신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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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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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음주구제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3.10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922 청 구 인 : 박 노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신문기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28일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소량의 음주한 후에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본인이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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