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월)면허취소 구제(대구.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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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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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문**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2.2.04. 대구 달서구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차량을 이용 약 300미터정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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