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경기수원,식당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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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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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2012-06121 사건번호: 2012-0585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22 청구인: 이점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2 위원회접수일자: 2012-03-30 재결일자: 2012-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영업,식당운영]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월17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소재 청구인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구들이 찾아와 간단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친구들이 귀가 후 식당을 정리하고 청소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됨. 운전면허 취소후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되는 피해가 너무도 가혹하단 생각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진행 재결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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