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서울시관악구,회사원 구매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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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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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2012-06547 사건번호: 2012-0643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26 청구인: 이은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9 위원회접수일자: 2012-04-09 재결일자: 2012-05-01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회사원, 구매담당업무] [사건개요] 청구인은 1월26일20시경 직장동료의 승진축하 자리에 참석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 중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신고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하게 됨. 소량의 음주였지만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적발당시 음주 측정시의 문제점과 위법.부당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된 음주운전사고 구제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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