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부산시 서구, 자영업 컴퓨터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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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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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2012-06488 사건번호: 2012-0655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28 청구인: 김성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8 위원회접수일자: 2012-04-10 재결일자: 2012-05-15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 [ 부산시 서구 암남동 ] [ 자영업, 컴퓨터 판매 및 수리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2년 2월 21일 21시30분경 부산시 서구 암남동 인근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함께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포장마차 주인이 주차장이 협소하니 차량을 이동 해 줄것을 요청하여 이동 주차를 하고 창에서 내리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뛰어와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목격햇다면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 측정결과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고 가혹하다는 생각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됨.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청구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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