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2.24 면허취소구제(회사원,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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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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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069 청 구 인 : 이 영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28일 군포시 산본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집으로 들어와 샤워를 하고 취기를 해소한 것 같아 선약장소로 가던 중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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